계약서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조항보다 산출물 정의, 권한, 종료 처리 세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케팅 대행 계약서 점검은 무엇을 얼마에 받는지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단위로 받고 그 결과물이 계약 종료 뒤 누구에게 남는지를 문장으로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조항은 무엇인가요?
산출물 정의입니다. 금액 조항이 아닙니다. 다툼은 대체로 이만큼 하기로 했다는 쪽과 그건 포함이 아니었다는 쪽이 맞부딪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금액은 숫자라 해석의 여지가 적지만, 산출물은 문장이라 서로 다르게 읽힙니다.
담당자가 계약서를 받으면 보통 총액과 기간부터 봅니다. 그 두 줄이 마음에 들면 나머지는 빠르게 넘어갑니다. 정작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은 계약 중반, 담당자가 바뀐 뒤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문장뿐입니다.
산출물 정의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단위, 수량, 분량 기준까지 적습니다. 콘텐츠 월 8건이라고만 쓰면 양쪽이 서로 다른 결과물을 상상하게 됩니다. 확인할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 각 항목의 단위와 수량이 명시되었는가
- 분량 기준(글자 수, 이미지 수, 영상 길이)이 있는가
- 게시할 계정의 성격이 정의되었는가
- 주제와 키워드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 수정 가능 횟수와 범위가 있는가
- 기업 측 사유로 지연될 때의 처리 방식이 있는가
마지막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제품 준비나 촬영 일정 지연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책임을 가리자는 뜻이 아니라, 밀린 분량을 다음 달로 넘길지 소멸시킬지 미리 정해두자는 뜻입니다.
콘텐츠 권한은 계약이 끝나면 누구에게 남나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 남습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종료 시점에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제작물의 사용 권한은 여섯 가지로 나눠 확인합니다.
- 저작권 또는 이용권의 귀속
- 계약 종료 후 자사 채널 사용 가능 여부
- 유료 광고 소재로 사용 가능 여부
- 원본 파일 제공 여부와 시점
-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2차 활용 범위
- 음원, 이미지, 제3자 등장 요소의 권리 처리
세 번째 항목이 누락되면 좋은 콘텐츠를 광고에 쓰려 할 때 추가 협의가 필요해집니다. 가상의 화장품 기업 I사가 6개월 계약을 종료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제작된 사진 200장을 자사 채널에 쓰려 했으나 권한 조항이 없어 추가 비용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계약 시 한 줄로 정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표로 한 번에 점검합니다
게시 유지와 삭제, 재하청, 해지와 정산, 책임 범위는 성격이 달라도 확인 방식은 같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문장으로 있는지 봅니다.
| 조항 | 확인할 질문 | 빠졌을 때 생기는 일 |
|---|---|---|
| 게시 유지와 삭제 | 최소 게시 유지 기간, 계약 종료 후 유지 여부, 삭제 절차, 기업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가 | 게시물이 내려가면서 그동안 쌓인 검색 경로가 사라집니다 |
| 재하청 | 재하청 가능 범위, 사전 통지 의무, 실제 작업자에게 가이드가 전달되는 절차, 재하청 업체 문제의 책임 주체가 정해졌는가 |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 해지와 정산 | 해지 통보 기간,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 선급금 처리 방식, 미완료 산출물 처리, 위반 시 해지 사유가 있는가 | 진행률 산정 기준이 없어 종료 절차 자체가 길어집니다 |
| 책임 범위 | 표시 의무 이행 주체, 표현 규제 위반 시 처리 절차, 플랫폼 제재 시 책임 분담, 제3자 권리 침해와 기업 제공 정보 오류의 처리가 있는가 | 제재가 발생한 뒤에야 책임을 협의하게 됩니다 |
플랫폼 제재는 실제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특히 인위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의 책임은 표에 적힌 네 항목 중에서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과를 보장하는 문구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보장 문구가 있다면 미달 시 처리 방식이 함께 있는지 봅니다. 보장 문구만 있고 미달 처리 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문구의 강도보다 미달했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실제로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순위나 확산 규모는 플랫폼이 결정하는 결과입니다. 계약으로 확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양쪽이 인식한 상태에서, 통제 가능한 실행 항목으로 조항을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나요?
산출물 정의부터 읽고 금액 조항을 마지막에 봅니다. 금액을 먼저 보면 다른 조항의 검토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① 산출물 정의를 먼저 읽고 모호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② 권한 조항에서 계약 종료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해지와 정산 조항을 읽습니다
④ 책임 범위에서 제재 발생 시 처리를 확인합니다
⑤ 금액 조항은 마지막에 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계약이 오히려 분쟁을 줄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양쪽의 기대치가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일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오해가 둘 더 있습니다. 첫째, 표준 계약서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산출물 정의는 건별로 달라야 합니다. 둘째, 구두 합의가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일리애드 GEO/AIO 서비스는 수행 작업과 관찰 대상을 분리해 기록하며,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계약상 성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할 한 가지
계약서 전체를 다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조항만 찾아보면 지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보유한 계약서에서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에 관한 조항을 찾아보세요. 없다면 그것이 다음 계약에서 가장 먼저 추가할 항목입니다.
